[교육학] 교육과정 총론

1.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1) 대한민국의 국가교육 과정 기준의 역사적 변천

교육과정은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교육과정 관련 기준과 지침, 교과서 제도, 시험 제도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이를 승인할 책임이 교육제도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예:교육부)에 있는 경우는 국가 수준 중앙 집중이고, 도나 주, 자치령 등 지역 수준에서 결정되면 지역 수준 중앙 집중이며, 학교 자체 또는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지방분권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교육 과정 기준을 연구 개발 고시하고 이에 따라 국정 혹은 검인정 교과서를 배포하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1) 교수요목이(1945~1954)

해방과 분단 후 우리나라는 일본식 교육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이후 우리 말과 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형편은 더욱 악화하였다. 교육을 새로이 건설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말을 정립하고 우리글로 된 교과서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일본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구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교육이 사교육에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적 교육 색채는 세대를 이어 가게 되었다.

1945년 9월 10일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로 9월 24일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우리 말과 글과 역사를 배웠다.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고를 발표하였으나 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적당히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교육된 인간의 이 상상으로 홍익인간이 제시되고, 정신과 생활 양면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교육법 제155조는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 요지, 요목 및 수업 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과정은 유교적 봉건성, 일제식 군국 성, 미국식 자유 민주성과 자본 주의성 위에 한국전쟁의 상처에 의한 반공설이 가미되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어진 냉전으로 인한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제1차 교과과정이(1954~1963)

전쟁으로 문교부의 교육과정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문교부가 각 시도에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과정 연구를 지원하였다. 1952년 9월 제1차 미국 교육사절단이 내한하여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였다. 1953년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29차례 토의를 거쳐 1954년 4월 20일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8월 1일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이던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이 공포되었다.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정, 검정 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인정 교과서를 보조 교과서로 하여 1958년까지 외국의 원조로 발간이 완료되었다.

교과과정은 지역 체계 중심이면서도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대단원을 지향하였다. 전쟁으로 교사, 교실과 교구 확보가 어려워 내용은 최소 필 수량으로 정선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피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공과 국방력 강화, 도의 및 실업교육을 강조하여 이들 교과목에 총 이수 시간의 30%가 할당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학교의 입학시험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국어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형편이었다.

(3)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에 군사 정권의 등장으로 교육은 정치, 군사의 영향을 깊게 받기 시작하였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발전을 위한 교육적 뒷받침이 강조되었다. 

교수요목이나 교가 간 연계가 부족한 지적 체계로서 교과과정의 문제를 벗어나, 이때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재"로 정의되어, 경험 중심 혹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교육과정 문서는 보다 체계성을 띠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교육과정 문서의 전반부인 "총론"은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 일반목표, 개정의 요점,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교육 고정 개정 취지, 일반목표, 개정의 요점, 각급 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운영 계획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다. "각론"은 교과별 시간 배당, 운영 계획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었다. "각론"은 각 교과과정으로 개정의 요점 유의점 목표 등이 담겨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반공도덕과 특별활동으로 삼분되어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자주성, 그 조직은 합리성(과학성,계통성,발전성)을,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에서는 가난 극복의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생산적이고 쓸모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그것은 경제발전에 기틀이 되었다.

(4) 제3차 교육과정기

국민교육헌장 선포, 농촌 지역 년의 잘 살기 운동인 근면/자조/협동 정신의 새마을 운동 전개, 1972년 '10월의 유신' 선연 등으로 교육과정은 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정치적으로 유신 과업의 추진, 사회 경제적으로 기술 인력의 양성, 이론적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교사들에게 생소했고, 일상용어와 다른 생경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과다하고 학습하기 어려웠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문구조가 교과목 위주의 분과로 세분되고, 기초 및 일반교육과 전인교육이 소홀히 된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어 총론의 구성이 일반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뉘고, 구성의 일반목표에 기본 방침과 일반목표(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를 제시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각론은 교과별로 일반목표와 학년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