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용산 제외 하고 다 푸나?

강남 3구 용산 제외 하고 다 푸나?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도 바뀐다고?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찰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성남 분당·분당,하남,광명)만 남겨두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추가 해제하는 것이다.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후에 미칠 전망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않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완화된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적용받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리게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 규제 푸는 이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빼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중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6.27% 하락했습니다.

 

규제 후 부동산 다시 살수있을까?

규제 해제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자 부담때문에 집을 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 원희룡

가격 상승기에 좀 과하게 매겨져 있던 규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그런 여건 면에서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김진유

무엇보다도 거래가 상당히 상시돼서 주택시장이 지금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